강원랜드 카지노, 내국인 출입 시한 연장되나

강원랜드의 존립 근거가 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연장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95년 제정된 폐특법은 강원도 정선ㆍ영월ㆍ태백ㆍ삼척 등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랜드를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로 지정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당초 2005년 시효가 만료였던 한시법이었지만 2015년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이 법이 만료될 경우 강원랜드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폐쇄되며 지역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강원랜드 이외에도 여러 지역이 카지노 허가권에 눈독을 들이고 있어 시효 연장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17일 강원도 삼척의 경동 탄광을 방문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폐특법이 만료되기까지는 아직 4년여의 시간이 남아 있지만 제정 취지와 사회ㆍ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만료 시한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폐특법의 주무 부처 장관이 법 시효 연장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한 것으로 풀이돼 향후 관련법 논의가 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장관은 이어 "폐특법 시한 연장은 해외사례를 볼 때 필요성이 충분하다"며 "올해 하반기 용역을 실시해 내년 법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선군은 폐특법 시한을 오는 2025년까지로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폐특법의 중심에는 강원랜드가 있다. 사실상 강원랜드를 설립하기 위해 폐특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1998년에 설립된 강원랜드는 지난해 전체 매출액 1조3,000억원 가운데 90%를 카지노 운영으로 올렸다. 법적으로 매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20%를 지역발전을 위한 폐광기금으로 납부한다. 지난 10년간 납부한 폐광기금과 지방세만 해도 8,400억원에 달한다. 또 태백지역과 삼척ㆍ영월 등에서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게임테마파크와 리조트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결국 카지노 수익으로 지역개발에 재투자하는 구조이다. 폐특법이 만료돼 강원랜드가 '내국인 출입 가능'이라는 독점적 지위가 사라질 경우 강원랜드는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고 추진하고 있는 지역 개발사업 역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지난달 말에는 최연희 의원(무소속ㆍ동해삼척)이 강원랜드의 지역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폐광기금의 납부금 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늘리는 대신 관광기금을 카지노매출액의 10%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의 폐특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강원랜드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폐광지역지원법을 40년간이나 운영했지만 지역경제가 여전히 어렵다"며 "폐특법 연장을 위해 내부적으로 이미 테스크포스(TF)를 꾸려 활동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지경부가 폐특법 연장에 긍정적이지만 정부 부처들의 속내는 제각각이다. 기획재정부는 '1카지노'를 계속 허용하되 폐광지역만 이를 독점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또 전북 새만금을 비롯해 인천 송도, 제주 등이 내국인 카지노 유치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 개발 정서상 한번 줬던 카지노 허가권을 다시 회수해 다른 지역에 안겨주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관가에서조차 회의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폐특법 만료를 이유로 강원랜드 카지노를 폐쇄시키고 다른 지역에 허가해줄 경우 강원도의 반발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며 "전국 각지에서 서로 카지노를 달라고 아우성칠 것이고 어느 한 지역만 선택할 경우 특혜 시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영남권 신공항, 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을 두고 벌어진 지역 갈등 논란이 카지노까지 번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