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인천 덕적도 캠핑여행에서 만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날 공개된 해양수산부의 크루즈 정책을 정면 반박했다. 김 장관은 "해수부와 싸우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은 곤란하다"면서도 "해수부에서 카지노 문제를 정식으로 협의해온 적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지노는 문체부 소관 사항이다.
김 장관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온 것은 오픈카지노가 가진 폭발력 때문이다. 오픈카지노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로 현재로는 폐광지역개발특별법 아래의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가 유일하다. 그외 국내 카지노는 모두 외국인 전용으로 오픈카지노를 만들려면 관련 법률을 고쳐야 한다. 김 장관은 "(크루즈를 포함해 어떠한 형태라도) 오픈카지노의 허용은 국민적인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픈카지노 논란이 커질 경우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 정책이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인가를 전제로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연내 복합리조트 2곳 추가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영토로 간주되는 국적 크루즈에 오픈카지노를 허용하면 제주도 등 다른 지역에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 전체가 사행업 블랙홀로 빠져든다는 것이다. 소탐대실이다. 해수부의 발표로 이미 오픈카지노 추가 허용을 반대하는 강원도와 유치를 기대하는 지방자치단체들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