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관계자는 3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지난해 세수가 당초 예상치보다 3조원 가량 더 걷히고 세출쪽에서 불용규모가 늘어나면서 일반회계 적자보전을위한 국채발행이 10조4천억원에 그쳤다고 밝혔다.정부는 98년 적자보전을 위해 9조7천억원의 국채를 발행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12조9천억원을 발행키로 했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국채발행규모는 11조원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재정적자(통합재정수지 기준) 폭이 지난해말 목표치 4%에서 1%포인트 줄어든 3%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재정적자 개선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중기재정계획에서 2004년으로잡았던 균형재정목표시기도 앞당기는 문제를 검토중이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공공부문 혁신, 기금정비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한편 재정규모 증가율을 성장률 이하로 운용하고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건전재정으로 조기회복에 주력할 계획이다.
그러나 생산적복지를 위한 신규지출 등 재정소요가 크게 늘어나고 총선 등 복병이 많아 어느정도 재정적자 폭을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달중 향후 5년간 재정운영의 마스터플랜격인 중기재정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