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콜금리를 3.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 10월 3년5개월 만에 0.25%포인트를 인상한 데 이어 두달 만에 추가로 인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콜금리와 미국 정책금리와의 차는 0.50%에서 0.25%포인트로 좁혀져 자본유출 등의 우려는 줄어들었다.
금통위의 이번 콜금리목표인상은 다각적인 포석으로 해석된다. 경기회복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국제원자재가격상승 등으로 물가도 들먹거려 인플레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한은은 올해 우리 경제가 연간 3.9% 성장을 이루고 내년에는 5%에 이르는 등 경기회복속도가 빨라져 내년 중 물가가 3%수준으로 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여기에 세계 경제의 호황으로 인플레조짐이 일면서 유럽중앙은행까지 5년 만에 정책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금리인상추세에 대비하기 위한 선택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콜금리인상이 어렵사리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사실 최근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지표에 불과할 뿐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아직도 싸늘하다.
더구나 양극화의 심화로 대기업이나 일부 산업만 잘 될 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생활형편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번 콜금리인상으로 양극화가 더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콜금리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나친 시중금리의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 금통위가 콜금리를 인상한다고 발표하자 시중 은행들은 또 금리를 올리겠다고 나섰다. 그동안 은행들은 콜금리인상 전부터 경쟁적으로 금리를 인상해 예대금리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고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서기까지 했다.
이로 인해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및 서민 가계들만 힘들어지고 있다. 이번 콜금리인상이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끼리의 금리경쟁을 부추겨 한계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한다. 당국은 금리인상이 어렵사리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꺾고 경제전반에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