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새해벽두부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나선 것은 너무 성급한 처사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하반기 종합투자계획을 위해 추경편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이르기는 하지만 추경편성을 검토하는 여당의 입장을 이해 못할 일은 아니다. 여당이 경제난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경제회생을 위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발표된 대로 정부의 올해 경제운용 핵심은 5% 성장이다. 올해 노동시장에 새로 들어올 40만명의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성장률 5% 달성은 꼭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고 하반기에는 연기금 등을 동원해 한국형 뉴딜인 종합투자계획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종합투자계획의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을 경우 추경으로 충당하겠다는 게 여당의 복안이다. 경기회복이 올해 최대 국정과제라는 점에서 정부 여당의 ‘경제 올인’ 자세는 탓할 일은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일주일도 안된 상황에서 추경편성을 거론하고 나선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십상으로 옳은 일이 아니다.
올해 예산으로 경제를 살리려는 노력도 해보기 전에 빚을 낼 생각부터 하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그럴 바엔 처음부터 본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는 것이 옳았다. 당장 야당부터 국민 빚만 늘려 나라살림을 악화시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나선 것도 그 때문이다.
이미 본란을 통해 수없이 강조했듯 경제회생의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민간투자 확대는 재정ㆍ금리ㆍ세제정책 등이나 연기금 동원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후유증도 없다.
그렇다면 정부 여당의 경제회생 노력은 먼저 이런 쪽에 집중돼야 한다. 지금은 여당이 추경편성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풀고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제 적용유예나 사면 등을 통해 기업의욕을 살리는 데 당력을 모을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