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의 여행제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강행할 경우 벌금 또는 여권 무효화 등의 행정벌 부과 방안이 검토된다.
또 외교통상부의 재외국민영사국을 차관보급 실장의 재외국민영사실로 개편하고,현지 교민을 영사보조인력으로 채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외국민의 해외 사건.사고에 대비, 24시간 신고시스템인 콜센터가 조만간 설치돼 신고접수 즉시 관련 공관에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외교부는 김선일씨 피랍.살해사건 이후 한국민 보호업무 확대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재외국민보호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4일 밝혀졌다.
이와 관련, 오갑렬(吳甲烈) 외교부 재외국민영사국 심의관은 5일 서울 서초동 외교안보연구원에서 개최되는 `'김선일씨 사건 무엇을 남겼나-한국 외교의 교훈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제1회 열린외교마당 토론회에서 `재외국민보호 시스템의 문제점과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위험지역의 경우 여행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이에 불응할 경우 법적 제재수단이 없어 재외국민 보호업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테러 위협을 이유로 정부가 이라크 입국 자제를 요구한 상태지만 이를 어기고 지난달 17일 반전운동가인 L씨가 몰래 이라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예루살렘 예수행진 2004' 행사(7∼10일)를 위해 지난 2일 기준으로 개신교신도 1천500여명이 출국한 상태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이런 경우 벌금부과 또는 여권 무효화 등의 방법으로 여행을 제한하는 입법을 검토 중이다.
외교부는 또 영사민원 업무효율화를 위한 `영사민원 콜센터'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영사민원 콜센터'의 주요 임무는 전문가들이 24시간 대기하면서 외국에서 우리국민이 관련 된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응 지침을 주는 것은 물론, 관련기관에상황을 신속 해 전파해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외교부는 아울러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발생에 대비해 현지 실정에 맞게 공관별 대처요령을 작성토록 하고, 특히 테러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관의 경우 별도의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본부 재외국민영사국을 차관보급 실장의 재외국민영사실로, 영사과를 영사정책과와 재외국민보호과로 확대하는 한편 영사인력 증원 및 전문화, 총영사관증설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외교부 본부 내 영사과 직원 5명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 외무성의 경우 관련 업무를 정책과, 해외일본인 안전과, 외국인과, 일본인 테러대책실, 영사서비스실 등에서 98명이 맡고 있다.
외교부는 잦은 순환근무로 인해 영사업무의 전문화가 미진한 상황을 감안해 현지언어 및 현지사정에 밝은 교민을 공관별로 1∼2명씩 영사보조인력으로 채용하고영사 수당, 인사상 혜택 등 영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검토 중이다.
외교부는 특히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의 경우 수사개입 또는 물리적 신변보호 등 무리한 영사보호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대(對) 국민 계도.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해외여행자 수는 1980년 34만명에서 1990년 188만명, 2003년 664만명으로 급증했고 올 상반기에 만도 423만명에 달하며, 이에 비례해 해외에서 한국민 사건.사고도 폭증하고 있는 추세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이상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