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내수용 쇠고기 수출에 대해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면서 사태수습에 나섰다. 또 이번 사건으로 한국에 대한 쇠고기 수출이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 실수가 아니라 미 정부의 검역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파악해 양국 사이에 상당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마이크 요한스 미 농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내수용 쇠고기가 수출용으로 검역을 통과한 데 대해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이 재개되면서 초기에 발생한 단순한 실수”라며 “이번 사태로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미국의 거대기업인 카길과 타이슨이 내수용 쇠고기를 미 정부의 검역증명서까지 받아 수출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미국 쇠고기 검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미국 측 관련 공무원과 업자들이 짜고 벌인 불법적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농림부는 일단 미 쇠고기 수입검역을 전면 보류해 미측의 쇠고기 수출 및 국내 항만 도착분의 반입도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미측이 사실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 수입중단 조치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 관계를 고려해 미 쇠고기 수입 중단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축산업계 및 반FTA 시민단체들은 즉각적인 미 쇠고기 수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