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한나라 예결위 간사 "예산안 2% 아닌 10% 부족"

"여당은 예산안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정부를 설득해 민생예산을 상당 부분 반영시켰습니다. 예산안을 점수로 치면 90점인데 아직은 2% 부족한 게 아니고 10% 부족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61ㆍ사진) 의원은 1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326조1,000억원) 중 3조원을 감액해 보육 등 복지와 일자리 등 민생예산으로 돌려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민, 중산층, 경제사회적 약자와 소외층에 대한 지원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정부와 논쟁과 싸움을 부단히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따라서 부족한 10%는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단계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예산안 가운데 세입 1조원 증가와 세출 9조원 감축을 통해 10조원을 민생예산에 쓰자"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총액도 1조원 늘어나고 현실성도 떨어진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우선 장 의원은 "출산율이 매우 낮아 성장동력이 떨어지는데 만 0~5세의 보육은 장차 국가가 책임진다는 장기목표하에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5세 아동의 경우 전액 국비로 보장하자는 안을 정부가 채택했고 0~2세 아동을 둔 모두 가구에 대한 수당지급도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금도 보건소에서는 필수예방접종이 무료지만 일반병원에서도 무료로 하도록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방침"이라며 "높은 대학등록금 부담 감축을 위해 정부에 1조5,000억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는데 당은 좀 더 지원확대를 끌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참전유공자 등 보훈예산 확대와 경로당 양곡구입비 지원 등 노인과 여성ㆍ장애인 지원, 의원들의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배려 방침도 소개했다. 특히 그는 "당이 요구해 122만명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3분의1)을 끌어낸 것은 굉장한 진전"이라며 "복지와 상통하는 일자리 예산도 젊은층의 해외지출 지원 등 다양하게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불요불급ㆍ낭비성ㆍ중복ㆍ선심성 예산이나 지난해 예산을 받고도 미집행된 예산은 찾아서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전했다. 예년에 보통 2조원씩 삭감하던 것을 이번에는 3조원까지 늘리겠다는 말이다. 그는 또 "각 상임위 예산소위 단계에서 10조원가량 증액됐다고 하더라도 예결위에서는 기본적으로 원점에서 정부안을 갖고 점검하되 상임위 조정안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삭감작업을 통해 확보된 3조원여 범위에서 야당과 협의해 반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정기한(12월2일) 내 예산안 처리도 다짐했다. 한편 재선(경북 영주)인 장 의원은 검찰 출신으로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편이나 그동안 법사위ㆍ문화관광통신방송위와 현재 국토해양위를 거치는 동안 합리적 의정활동을 했다는 평가를 받아 이번에 의원들의 꿈인 예결위 간사직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