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21세기 보험산업의 비전과 발전과제 공청회
앞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중소형 보험사가 나타날 경우 정부는 방카슈랑스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 은행의 보험사 인수 또는 합병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보험사의 타금융업종 진출 확대를 위한 금융지주사 설립에 앞서 생보사의 상장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보험개발원이 공동 주최한 '21세기 보험산업의 비전과 발전과제'에 관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보험업의 경영환경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만큼 보험사의 자발적인 체질개선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의 중소형 생보사 인수ㆍ합병 유도
나동민 KDI금융팀장은 '보험산업의 현황 및 21세기 발전비전'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앞으로 보험산업의 구조는 ▦종합금융그룹출현 ▦대형보험전업사 ▦특화보험사 등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하고, 경영전략 측면에서 각 사별 경영 여건에 따라 인수ㆍ합병, 자본확충 등 '대형화'전략, 또는 틈새시장을 겨냥한 전문화 전략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대형사의 경우 방카슈랑스 등 수익여건 악화 요인에 대응해 대형화와 겸업화를 통한 자체 수익기반을 확충,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중소형 보험사는 독자적 수익모형 창출을 통해 대형사와 차별화되는 경영 전략을 수립, 수익개선에 주력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독자생존형'과 '매각ㆍ합병형'으로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지적했다.
나 팀장은 이를 위해 정부가 보험사가 틈새시장을 겨냥한 전문화를 추진토록 유도하는 한편 독자생존이 어려운 중소형 보험사를 은행이 인수ㆍ합병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사보험 건전성 감독 통합 필요
보험사들의 비전 달성을 위해 우선 사이버 마케팅, 방카슈랑스 등 비용절감형 신판매채널의 활성화를 통해 사업비를 절감시켜야 한다고 지적됐다. 오영수 보험개발원 연구기획팀장은 이밖에 방카슈랑스 도입과 관련, 모집조직의 효율성 제고뿐 아니라 보험, 은행 등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해서 방카슈랑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소형보험사의 경영난 가중을 막기위해 도입시기를 현행대로 2003년 8월로 늦추거나, 조기 실시하되 형태별ㆍ상품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팀장은 이와 함께 보험회사의 효율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의 자회사 대상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주회사의 경우 생보사와의 주식교환 과정에서 주식가치 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자ㆍ주주간 생보사 기업가치 배분문제(상장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농협공제, 수협공제 등 유사보험에 대한 일반감독권은 해당부처가 행사하되, 건전성 감독은 금감위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사의 비상장주식 소유 규제 완화
보험사의 역마진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높은 예정이율 체제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류건식 보험개발원 재무연구팀장은 현재 금감원장이 정하는 책임준비금 적립 기준이율(표준이율)을 점차 과학화해 예정이율의 적정한 산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자산운용과 리스크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해 보험사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자산운용의 아웃소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팀장은 또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돼 있는 비상장주식의 소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투자를 비상장주식 소유의 예외조항에 포함 시키면서 ▦동시에 총자산의 10%인 해외투자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무건전성 평가 기준과 관련, 류 팀장은 현행 우리나라의 EU식 지급여력제도의 경우 현행 EU제도 자체가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보험사의 책임경영 정착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시장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미국식 RBC(Risk Based Capital)제도, 캐나다의 MCCSR제도 등과 같은 리스크 기준 자본금제도의 도입문제를 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태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