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들이 실제 부담한 세율은 16.6%로 전년보다 3%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법인들의 실효세율도 17.0%로 전년보다 3.1%포인트 하락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들의 과세표준은 178조6,306억원, 총부담세액은 29조5,814억원으로 실효세율은 16.6%로 집계됐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기업이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을 적용해 실제로 기업이 낸 법인세의 세율로 총부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눠서 구한다.
현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라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8년 20.5%에서 2009년 19.6%, 2010년 16.6%로 최근 2년 동안 3.9%포인트 낮아졌다. 2009년 낮은 세율의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조정되고 세율도 13%에서 11%로 인하된 데다 지난해에는 낮은 세율이 10%로 추가 인하되고 높은 세율도 25%에서 22%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법인의 지난해 과세표준은 168조7,917억원, 총부담세액은 28조6,372억원으로 실효세율은 17.0%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20.1%에서 3.1%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2억원 초과 법인의 실효세율 역시 2008년 20.9%에서 2년 만에 3.9%포인트 하락했고 총부담세액은 2008년 36조501억원에서 2년 만에 7조4,138억원 줄었다. 이밖에 지난해 과세표준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구간 법인의 실효세율은 16.1%로 명목세율(22%)보다 3.9%포인트 낮았다. 또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법인의 실효세율은 17.6%였으며 총부담세액은 17조6,662억원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