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간 3% 후반의 성장도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자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일제히 정부가 재정적자를 감수하고라도 경기부양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4조2,00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고 2조원 이상의 감세정책을 마련했지만 적자재정만은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투자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감세혜택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점에선 의견이 같지만 10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올해 적자재정 감수해야=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지나치게 경직된 재정운용이 오히려 경기 회복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정부는 해마다 재정이 적자냐 흑자냐 따지지 말고 3년 정도 중기적인 관점에서 균형재정을 살펴야 한다”며 “현재 상황에서 경기부양에 소극적으로 나서다가 하반기 경기가 더 위축될 경우 추경을 더 편성해야 할 것이고 오히려 불가피하게 적자재정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하면 올 하반기 재정지출은 8조8,000억원이나 줄었다”며 “GDP 1% 규모인 6조3,000억원까지는 재정적자를 감안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가 성장세로 돌아서는 확실한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선 국채발행 등을 통한 과감한 적자재정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주문이다.
◇과감한 감세정책 펴야=내년 세수에 차질이 빚어지더라도 일단 경기부터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선 과감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업투자가 현 상태대로 계속된다면 3%대 성장도 장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특소세 인하를 통해 위축된 소비를 살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감세정책 이상의 좀 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근로세소득공제 확대, 법인세 인하, 각종 조세특례연장 등 생산, 투자, 소비를 끌어올릴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형수 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민간에서 주장하는 법인세 인하는 최근 경기부양과는 관계 없는 만큼 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도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리인하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돈이 이미 많이 풀려있고 금리인하의 경기진작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금리인하를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지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정책수단으로써 아껴둘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배 연구위원은 “물가상승, 부동산가격 급등 등 하반기 총수요 압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0.25%포인트 금리인하를 해야 한다”며 “금리정책은 재정, 조세정책과 동반해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연간 민간 1조원, 기업 7,000억원 정도의 이자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