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진작을 위해 조기 집행된 재정이 1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02%포인트 상승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9일 기획예산처와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ㆍ4분기 중 예년보다 8조원 가량 재정이 조기 집행됨으로써 같은 기간 GDP성장률이 1.02%포인트 상승, 경제활력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처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5월 말까지 재정집행 실적은 71조6,000억원으로 연간 재정집행 계획의 45.0%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66조1,000억원(집행진도율 42.0%)보다 금액으로는 5조5,000억원, 집행진도율로는 3.0%포인트 각각 늘어난 수치다.
특히 1ㆍ4분기의 경우 지난해보다 8조원 가량이 조기 집행돼 5.3%로 집계된 1ㆍ4분기 GDP성장률 달성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박형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SOC사업이나 일자리창출지원금 등의 집행이 경기진작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며 “상반기 기준으로 0.31%, 연간 기준으로 0.098%의 GDP성장률 상승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반면 편성 논란이 일고 있는 추경의 경우 실질적으로 내수진작과 경기부양에 도움을 줄지는 다소 불명확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 위원은 “추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투입될 것인지 사용내역에 따라 경기부양효과가 달리 나타난다”며 “예년과 같이 서민중산층 지원 등에 집중 편성될 경우 경기진작효과가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