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형 분양가, 중도급 납입비중 하향 조정`
분양가 문제를 놓고 시민단체와 건설업계가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변동형 분양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중도금 납입비중을 낮추고 소형 평형부터 후 분양으로 전환, 점진적으로 대형 평형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도 등장했다.
국토연구원 윤주현 연구위원과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최근 각각 `주택 후 분양제도 도입방안`과 `분양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분양가 상승, 선 분양제가 근본원인 = 현행 선 분양제도 하에선 건설업체가 준공시까지 리스크를 가격에 부담시킬 수 밖에 없어 분양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수 밖에 없어 분양제도 개선은 불가피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이에 따른 대안으로 `변동형 분양가` 제도 도입을 꼽았다. 입주 시점에 가격 상승 요인이 생길 경우 준공 시점에서 공급자인 건설업체와 소비자인 계약자가 정산하는 형태가 이 제도의 주요 골자다. 이렇게 되면 사업 리스크를 건설업체와 소비자가 고루 떠안게 돼 그만큼 분양가격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주장했다.
◇후 분양제, 소형평형부터 도입 = 중도급 납입비중을 점차 낮추면서 국민주택 기금 지원을 받는 소형 아파트부터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제안이다. 윤주현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동시에 건설금융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리츠나 금융이관이 부동산개발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후 분양제도 도입의 걸림돌 중 하나가 건설업체가 사전에 수요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사전청약을 허용하되 청약금만 받고 잔금은 입주 시 받는 방법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