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발전정비 시장도 완전개방 요구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통해 발전정비 시장의 완전 개방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정비 시장 개방 요구는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다. 또 FTA 5차 협상 이틀째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각각 무역구제와 자동차 부문에 대해 실무급 수준에서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주고 받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 6일 한미 FTA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미국은 현재 택배ㆍ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 등 외에 추가로 발전정비 시장도 완전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앞으로 한국의 발전정비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서 자국 정부에 이를 요구, FTA 협상 루트를 통해 들어오게 됐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발전정비 시장은 일부 개방된 상태이며 현재 시장 규모는 4,500억원가량으로 추산되나 노후 발전소 증가 등으로 전망이 밝은 분야 중 하나다. 현재는 한전기공이 90%가량을 장악하고 있으며 5~6개 중소기업과 GE 등 외국 업체가 10%를 차지하고 있다. 발전정비 시장이 완전 개방되면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외국 업체의 선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FTA 5차 협상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한국은 무역구제 분과에서 미국을 상대로 7일(한국시간)까지 종전에 요구했던 협력위원회 설치 등 5가지 항목의 수용 여부를 통보해달라고 요구했다. 실무급에서 할 수 있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인 것이다. 아울러 미국도 이날 첫 회의가 열린 자동차 분과(세제 논의)와 상품 분과(관세 논의)에서 자동차 세제개편 없이는 관세 인하가 불가능하다고 강하게 언급하는 등 자동차ㆍ무역구제 분과에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히 자동차ㆍ상품 분과 회의가 7일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원만히 타결되지 않을 경우 5차 협상이 중대 기로에 설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