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상 첫 호남지역 새누리당 의원 탄생의 의미

7·30재보궐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역대 재보선 평균 수준에 못 미치는 32.9%였으며 오후10시 현재 새누리당은 11곳, 새정치민주연합은 4곳에서 앞서나갔다. '미니 총선'으로 불린 이번 재보선에서 여야는 국정운영 안정과 세월호 심판 등을 내세운 가운데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간판급 인사의 차출·동원과 당 지도부 총출동 등 사생결단의 치열한 선거전을 펼쳤다.

그러나 이번 재보선은 정작 표심을 얻기보다 여야 모두 정치공학 수준의 공천과정과 트집잡기식 선거운동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측면을 부인하기 어렵다. 여론의 비판은 세월호 사고 후 극심한 내수위축으로 경제 전반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정치권이 선거공방에 몰두하며 경제를 '나 몰라라'한 점에 집중된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경제살리기에 총력전을 선언했음에도 국회는 6·4지방선거에 이어 7·30재보선까지 정치의 틀에 갇힌 채 법안 논의와 처리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제 선거가 끝난 만큼 비록 늦었지만 경제살리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국회는 기업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 경제 법안 처리에 속도를 올려야 한다. 특히 지난해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법,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등은 빈사 상태인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시급히 마무리돼야 할 것들이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원격의료법 등의 처리도 일자리 창출과 내수부양을 위해 촌각을 다퉈야 할 것들이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시행할 때 명심해야 할 원칙은 무엇보다 정치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정책 담당자들이 선거가 없으면서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국민적 지지가 큰 집권 초기를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재보선 이후 다음 2016년 총선까지의 기간이 우리 경제에는 생사(生死)를 가르는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다. 이 귀중한 시간을 또다시 헛되이 보내선 안 된다. 이제 우리 정치도 대안제시와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