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시퇴출제 심사결과정리규모 50개社 안팎, 당초예상 훨씬 웃돌아
2차 상시퇴출제의 윤곽이 잡혔다. 14일 금융감독원이 공식 발표할 예정이지만 퇴출(정리)대상 기업수가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50개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8년과 지난해 11ㆍ3 퇴출에 이은 세번째 무더기 퇴출이다.
부실기업 퇴출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지만 경기 침체기에 기업들의 불안심리가 더욱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 '8ㆍ14 판정' 어떻게 진행돼왔나
4월 도입된 상시퇴출제에 따라 금감원은 7월11일 1차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정리대상 규모와 질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퇴출수는 18개였지만 대부분 영세기업인데다 ㈜대우 잔존법인처럼 어차피 청산 등 퇴출이 기정사실화된 기업이 태반이었다.
물론 금감원 설명도 일리는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4~6월은 상시퇴출제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은행들이 제반 기준을 닦는 작업에 치중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은행 자체 심사는 58.1%에 달했지만 상설협의회를 통해 은행간 조율이 되지 않아 실제 평가실적은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당시 협의회를 통해 조율이 채 되지 않은 기업의 처리 결과가 한꺼번에 나오고 여기에 7월 한달 동안 추가로 은행별 자체평가를 한 결과까지 포함됐다.
실제로 이번 2차 상시퇴출심사 결과 지난 1차 때 58.1%였던 자체심사진척률은 70~80% 수준까지 올라갔다.
◆ 결과는 무더기 퇴출
평가작업이 급진전되면서 2차 상시퇴출 기간인 7월 한달 동안 처리방향이 확정된 업체수는 1,544개 중 400여개에 달했다. 1차 때 102개를 포함하면 평가 대상의 3분의1을 넘는 500개 이상 기업의 생사 여부가 결정된 셈이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1차 때 은행간 조율이 되지 않았던 상당수 기업들의 진로가 포함됐다.
당연히 정리대상 기업도 대폭 늘어났다. 479개 법정관리ㆍ화의기업들의 생사여부도 상당부분 결정됐다. 35개 워크아웃 기업은 주채권은행이 진로는 결정했지만 채권단협의회가 필요한 기업들이 있어 최종 발표는 이달 말로 연기된 상황이다.
그러나 대부분 기업은 처리방침이 사실상 확정돼 일부 기업은 이번 상시평가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와 매각ㆍ청산 등에 들어가는 워크아웃 기업, 법정관리ㆍ화의를 진행 중인 기업들만 해도 정리대상은 상당수에 달할 전망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400여개 기업의 판정결과를 토대로 정리기업을 최종 확정했다"며 "정리규모는 1차 때의 두배를 넘는 50여개 안팎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계속되는 기업들의 불안심리
정부는 오는 9월 말까지 부실기업 처리를 마무리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부실징후 기업들의 처리방향을 확실히 시장에 알려 쓸데없는 불안심리를 제거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심산이었다.
그러나 무더기 퇴출이 나타나면서 기업들은 또다시 퇴출공포증에 떨게 됐다.
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A기업의 사장은 "매월 퇴출결과가 발표되면서 거래처로부터 불신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가뜩이나 실물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정부의 퇴출기업 선정이 전시위주로 변질돼 멀쩡한 기업의 영업에까지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은행도 마찬가지. 한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은 워크아웃 기업 처리를 두고 "불과 1~2개월 전 살리기로 한 기업을 대통령 말 한마디에 감독당국이 나서 생사를 재판정하라고 한 것은 '실적위주 정책'이 빚어낸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 매월 퇴출 발표, 또 하나의 생사판정 도구 '촉진법'
금감원은 매월마다 퇴출판정 결과를 발표한다. 적어도 정부가 부실기업 처리 시한으로 설정한 9월 말까지는 구조조정의 강도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여기에 이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란 또 하나의 생사판정 도구가 생겼다. 소멸되는 워크아웃이 사실상 다시 부활하는 셈이다. 민간 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정부가 당분간은 경기 침체에 따른 경기 부양의 무게만큼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고삐도 조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영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