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전날에 이어 이틀째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야당은 추경용 적자 국채 발행에 따른 정부의 재정 건전성 대책 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회의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야당 측 간사인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 등 야당 소위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홍원 국무총리가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이번 국회 내에 강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단 한 줄의 입장 변화가 없다"며 "급격한 재정 건전성 악화 위기를 돌파할 구체적 대안을 정부가 선도적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 측은 이날 회의에서 ▲총 수입 증가율 대비 총 지출 증가율 하향화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 건전성 대책을 보고했다. 이는 지난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 당시 정부가 내놓은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야당 측은 ▲법인세 최저한세 2% 인상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의 증세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에 대해 정부는 "최저한세를 높이는 것보다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게 더 효과적이며 소득세율 구간 조정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해 중ㆍ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 총액(17조3,000억원)을 늘리지 않는 것은 공통된 입장이지만 세입 결손 보전액(12조원)을 삭감해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의 세입 경정(12조원)이 2,000억원 정도 과다 계상된데다 경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것까지 감안하면 정부 예측보다 세수도 더 확보할 수 있다"며 "세입 보전액을 삭감해 국채 발행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반면 여당 측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삭감한 세입 보전액을 세출을 늘리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