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겁 없는` 지출로 오는 2012년 무렵에 재정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취임후 1조3,500억달러 규모의 감세안에 향후 10년간 4,000억달러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메디케어 개혁법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이끌어냈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후처리비로 870억달러를 배정받은데 이어 차기회계연도 국방예산으로 사상최대규모인 4,001달러를 확보했다. 여기에 상원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로 표결이 무산된 에너지법안이 다음 회기중 통과될 경우 에너지관련 업체에 260억달러의 각종 세금혜택까지 제공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막대한 지출이 연방 재정적자가 사상최대 수준에 도달한 시점에 이뤄진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궁한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지출을 감당하려면 빚을 내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3,740억달러의 적자를 냈는데 이는 조지 H.W. 부시 행정부시절에 작성된 적자기록을 840억달러나 초과하는 신기록이다.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를 거듭하는 재정적자가 올해 5,000억달러 선을 돌파, 전대미문의 수위로 치솟은 뒤 현기증나는 고도를 `무기한`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부시 대통령의 감세법으로 인해 연방정부의 세수가 4,000억달러나 줄어드는 2012년이 재정파탄의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메디케어에 포함될 처방약값을 고려에 넣지 않는다 해도 고령자 인구의 증가로 메디케어 예산이 2012년 5,000억달러 선을 넘어서게 되고 국방비지출은 부시 대통령의 장기 국가안보계획에 의해 연 6,000억달러를 웃돌게 된다. 고령자들의 처방약 구입 지원비만으로도 최소한 연 650억달러의 추가경비가 필요하다.
이처럼 부시 행정부들어 기록적으로 부풀은 적자는 결국 차세대가 갚아야 할 빚으로 남는다.
CBO는 부시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 2008년까지 연방국채가 모두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었다. 하지만 당시 2,000억달러 선까지 내려갔던 국채는 부시 행정부의 방만한 지출로 10년내에 7조달러로 대폭발을 일으킨다는게 CBO의 새로운 진단이다. 이렇게 되면 미래의 납세자들은 원금에 대한 이자만으로 연간 3,500억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부시 행정부가 어린이들의 크레딧카드를 멋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그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강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