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팔리면 공자금 2,500억원 투입대신생명이 오는 9월말까지 매각되지 않으면 2,500억원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자산ㆍ부채가 대한생명으로 넘어간다. 또 대신생명 대주주들에게는 민형사상 책임 추궁이 이뤄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대신생명이 최근 부실금융기관 결정 유예요청 등 의견을 제출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 부실기관으로 지정하고 임원 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시키는 한편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기로 12일 의결했다.
금감위는 대신생명을 관리인체제로 운영하면서 공적자금 절감 및 고용안정을 위해 신속한 공개매각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공개매각은 인수의향서 제출(2주)과 예비실사 기간 등을 감안할 때 9월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때까지도 마땅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곧바로 P&A(자산ㆍ부채 계약이전)된다.
금감위는 이에 앞서 이 회사에 대한 자산ㆍ부채실사결과 3월말 기준으로 순자산부족액이 2,411억원에 달해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했다.
대신생명에 대한 추가실사 과정에서 부실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공적자금 투입규모는 최소 2,5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대신생명에 투입할 공적자금이 배정돼 있지 않아 고심하고 있다.
김영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