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재정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 12월 26일자
간 나오토 일본 정부가 2011년 회계연도(내년 4월 시작) 예산 초안을 확정했다.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재정적자를 맞추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고는 하지만 초안을 들여다보면 일본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임시방편에 의존한 나머지 예산 개혁에는 손 하나 까닥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내년 일반 회계 예산안 규모를 총 92조 4,000억엔으로 결정했다. 이는 2010년 회계연도 예산 규모를 1,000억엔이나 넘어서는 것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신규 국채 발행 규모로 올해보다 적은 총 44조 2,900억엔을 확정했는데, 2011년 세수 규모 40조 9,000억엔을 웃돌면서 2년 연속 차입이 세수를 초과하게 됐다. 정부는 예산에서 부족한 7조엔은 특별회계 잉여금에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상태를 고려하면 일본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함에도 이번 예산안에는 그런 고민이 반영돼 있지 않다.
이번 예산의 가장 큰 문제는 복지예산 분야다. 민주당은 ‘포크 배럴’과 같은 선심성 예산 배분 정책을 펴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다. 정부의 복지비용이 정부 지출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구조적 개혁도 지연되고 있다. 젊은 세대들은 나중에 자신들에게 혜택이 적게 돌아올 것을 알면서도 고령화 사회에 드는 복지 비용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한다. 이는 보스톤 대학의 로렌스 코틀리코프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회계적 아이 학대’와 다름없다.
복지비용증가는 재정적자 증가로 필히 이어진다. 일본 정부는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를 2015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고 공언했지만 이런 예산안이라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 이번 예산안 규모로 미루어 볼 때 2012년 3월말이면 일본 국가부채 규모는 891조엔에 이르러 일본 국내총생산(GDP)대비 184%에 달하게 된다.
일본 정부가 재정적자로 고초를 겪은 그리스와 아일랜드처럼 되지 않으려면 예산 늘리기 보다는 예산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성장은 예산을 늘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이슈에 드는 비용을 과감히 삭감하는 데서 얻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조세정책의 기본은 소비세를 늘리고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다. 복지시스템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복지비용도 유연하게 조정돼야 한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일본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재정붕괴를 막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