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각 부처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로 마무리된 차관급 인사 이후 각 부처별로 차관보(1급)에 대한 인사를 단행,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조직을 정비할 예정이었으나 청와대가 한시적으로 1급 인사 동결을 지시하며 제동이 걸렸다.
현재 17부3처17청 가운데 1급 인사를 단행할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 1급 인사의 한시적 동결 명분은 장관의 인사권 행사에 범위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 하는 청와대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1급 인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장(2ㆍ3급) 인사 등 주요 간부자리까지 순차적으로 지연되면서 업무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해야 할 주요 간부 자리가 확정되지 않은 탓에 하위직 직원들이 업무지시를 받지 못하면서 사실상 업무공백 상태로 일부 과장급 인사를 통해 급한 업무만 처리하는 실정이다. 주요 국정현안의 경우는 부처 간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명분으로 새 정부 출범을 국회가 발목 잡았다면 이번에는 청와대 스스로 1급 인사를 지연시켜 국정과제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책임장관제 시행에 따른 인사권 보장 약속을 뒤집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직사회에 인사가 가장 기본인데 장ㆍ차관급에 이어 1급ㆍ국장급 인사까지 지연되면서 직원들이 동요하고 이로 인해 조직이 흔들고 주요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청와대가 1급 인사를 풀어줘야 조속히 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마무리하고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시동을 걸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