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창조경제 예산도 스톱

예산소위 '지역 혁신센터사업' 논의 보류

야권 "중기센터와 중복" 여권 "경제회복 핵심"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비롯한 주요 정책 예산이 야당에 줄줄이 발목을 잡히면서 21일 창조경제 관련 예산도 여야 이견으로 보류됐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예산심사에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 예산 논의를 보류했다.


이석준 미래부 제1차관은 "예산 대부분이 혁신센터 구축에 드는 운용비로 사용될 예정"이라며 "(야당의) 197억원 삭감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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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예결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업계획을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올해 10개소, 내년에 7개소 구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완전히 중복된다"며 "대통령이 만들자고 하면 다 만들어놓고 실제로는 사업도 못하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도 "나라 경제살림을 잘 알 텐데 중복사업이 너무 많다. 이것도 마찬가지"라며 "197억원의 예산을 다 삭감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반 정도는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미래부를 거들며 박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중기지원센터는 기존 사업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것이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국민의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기센터와 차별화되고 특화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학재 의원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해서 각 지역경제에 붐을 일으키자는 것이었는데 서둘러야 한다"며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데 이 센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공방이 계속되자 예결위원장인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 "(미래부에서) 삭감을 원치 않으니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보류하자"고 제안하고 나서 심사는 보류됐다.

예산안조정소위에서는 현재까지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인 새마을운동, DMZ 평화공원, 크루즈 산업, 글로벌 헬스케어펀드 등의 예산이 여야 의견이 모이지 않아 심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되고 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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