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27일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동결 등을 통해 5년내에 최대 70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고용 1인당 50만원의 법인세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법으로 1조7,0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25개 기업 인사ㆍ노무담당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경영계 정책제언`을 내놓았다.
경총은 이를 노사정위원회에서 협의중인 `일자리 창출 사회협약`에 경영계 입장으로 개진키로 했다. 그러나 상당부분이 노ㆍ정과 괴리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총은 우선 기업의 고용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호봉 승급을 포함, 300인 이상 대기업의 올해 임금을 전면 동결하자고 제의했다. 이를 통해 6조1,952억원의 인건비를 줄여 연간 30만명 이상의 인력을 신규 채용, 8%에 이르는 청년 실업률을 2%대로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임금피크제 50세 이상으로 확대
▲4대 사회보험료 동결 등 기업의 부담을 줄일 방안을 동시에 내놓았다.
아울러 칠레와의 FTA(자유무역협정)를 조기 체결하고 멕시코 등 남미국가로 이를 확대할 경우 5년안에 18만명의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경총은 특히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 납부 대상기업의 1년 이상 근속자 344만명을 대상으로 3~5년간 1인당 50만씩 총 1조7,197억원의 세금을 줄여주는 내용의 `임시 고용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자고 정부에 제의했다.
이밖에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 10대 그룹에서 5조2,000억원의 투자 여력을 늘리고
▲법인세 인하와 수도권 공장증설 규제를 완화하며
▲공공 안정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20여만명의 인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정태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재계의 입장을 노동계와 정부가 대국적 견지에서 수용할 경우 최대 70만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선화기자 india@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