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등 시급사안 우선 처리"
이상수 노동 본지 인터뷰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관련기사
• [특별인터뷰] 이상수 노동부장관
•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은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노사로드맵) 24개과제의 일괄처리를 주장해온 노동부가 합의 가능하고 시급한 사안부터 처리할 수 있다며 정책방향 변화를 시사했다.
이상수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서울경제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16일 열리는 노ㆍ사ㆍ정 대표자회의에서 노사선진화 법안을 다룰 논의의 틀 구성을 제안하겠다"며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기간이 길어지면 중립적인 부분과 시급한 부분부터 국회로 보내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24개 과제를 패키지로 일괄 처리한다는 지금까지의 정부방침을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앞두고 노사 양측에 정부안을 고집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합의되는 내용을 법안에 반영시키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내년부터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확대된다"며 "노사로드맵에도 노동위원회 확대개편 내용이 있는데다 중립적이어서 4월이나 6월 국회에서 노동위원회법을 우선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또 최대 현안인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방식과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방안의 경우 "9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며 이 두 가지를 먼저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노동계 및 경영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밀어붙이는 식의 법통과는 안 된다"며 최대한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11월 노사로드맵 34개 과제 가운데 24개를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며 정부는 패키지 방식의 일괄처리 방식을 주장해왔다. 당정은 비정규직법안 처리가 마무리 되는대로 노사로드맵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비정규직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노사로드맵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입력시간 : 2006/03/12 1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