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증권 유관기관이나 증권사 임직원들의 증권저축 계좌에 대해 투자금액을 1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재산권 침해라는 명분에 밀려 무산됐다.
증권저축계좌는 증권사 임직원 등이 재산 형성을 위해 합법적으로 주식투자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최근 투자금액이 거액화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단타매매에도 동원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5일 일부 증권사 임직원들이 최근 증권저축을 악용해 불법주식투자에 나선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증권저축업무를 하는 28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시스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용환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점검 결과 증권사 임직원들이 다른 증권사에계좌를 개설하면 적발이 어려운 등 증권사 임직원들의 불법 탈법 주식투자에 대한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증권사 임직원에 대해 소속 증권사 외에는 증권저축계좌 개설을 금지하고 매매내역을 분기별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감독 당국의 이번 내부통제 강화 방안은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을 고쳐 증권저축계좌의 투자금액 한도를 1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려고 했던당초 개선방안과 비교해 크게 약화된 것이다.
금감위는 투자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거액 계좌를 규제하려고 했으나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개정권을 쥐고 있는 재정경제부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고 금융감독원도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증권저축 계좌 41만6천여개중 투자금액1억원 이상인 `큰손' 계좌는 0.6%인 2천500여개이며 지난 한해 동안 매매를 100회이상했던 단타성 계좌는 5천여개에 이른다"고 말했다.
1973년 도입된 증권저축은 세제 혜택이 없어져 일반인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금융감독 당국과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사 임직원들이 연봉의 50% 한도 내에서 합법적으로 주식을 사고파는 계좌로 이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