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비자금·고위층 탈법행위 등 엄정한 법집행 나설듯

이명박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0 장·차관 워크숍'에서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공정한 사회가 기득권자에게는 매우 불편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른다"는 5일 이명박 대통령 발언에 따라 커다란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공직사회나 사회 지도층, 대기업에 대한 강력한 사정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기업과 부유층의 모럴 해저드를 조장하는 것들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의 비자금 문제나 고위층의 불법 탈법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을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번 총리 이하 국무위원 임명 과정에서 공정 사회 맞지 않은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책임이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아픔을 무릅쓰고 인사추천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그런 아픔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지도층의 희생을 주문하며, "사회 지도자급, 특히 기득권자가 지켜야 할 기준이지만 아마도 기득권자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공정사회' 기준 준수 당부= 이 대통령은 이날 워크숍에서 8ㆍ8개각에서 낙마한 국무위원 3명과 유명환 장관의 거취를 결정하면서 "공직사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공정 사회라는 기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향후 고위 공직자의 선임에 있어서 '공정사회'라는 잣대를 더욱 엄격히 적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아마 이 두 일을 놓고 공직사회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공직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청문회에서 많은 문제가 나왔지만 스스로 기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공직자가 일상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공정사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공정한 사회라는 기준을 생각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면서 "여러분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전제로 그 일 하나하나가 공정한 사회라는 기준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스스로 냉철하게 생각하면서 국정을 살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서 '특권'은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고 주장하기에 앞서서 공직사회, 권력 가진 자, 힘을 가진 자, 가진 사람, 잘 사는 사람이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그리고 국민에게 먼저 공정한 사회를 요구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저도 국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 하나하나에 공정사회 기준을 지키고 저 자신도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공정사회' 실천의 솔선수범을 스스로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장차관 여러분께서 오늘 이 회의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각오를 다지고 생각을 하고 하반기 국정을 수행하는 데 목표를 뚜렷이 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현장을 다니면서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면서 '현장행정'을 강조하고, "장차관이 책임을 지고 해나가고 청와대는 여러분이 일하는데 최대한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며 '책임행조'도 주문했다. ◇공직사회 환골탈태 기회로=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 4명의 '공정사회' 기준을 넘지 못해 낙마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며 의지를 다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가 두 가지 사안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사회지도층의 자발적인 희생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사회는) 사회 지도자급, 특히 기득권자가 지켜야 할 기준이지만 아마도 기득권자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른다"며 "그럼에도 불구 공정한 사회를 만듦으로써 한 단계 격이 높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 여당이 먼저 많은 고통과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를 만듦으로써 한 단계 격이 높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쩌면 이번 정권 하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매우 좋은 기회일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과거 역사를 보면 정권이 창출할 때 다 선거 자금으로 문제가 됐다"며 "그렇게 출범한 정권이 있지만 이번 정권은 그로부터 자유로운 유일한 정권이어서 우리 정권에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하나의 소명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