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양국 초강수 카드 7일이 중대 고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이 중대고비를 맞고 있다. 한미 양국은 6일(한국시간) 회의가 시작된 무역구제와 자동차 파트에서 서로 초강수를 던졌다. 우리 측은 이날 회의에서 무역구제 분야 협력위원회 설치 등 미국에 대해 5개 요구사항의 수용 여부를 7일까지 알려줄 것을 최후 통보했다. 미국도 이날 상품과 자동차 분과를 통해 (자동차) 세제개편 없이는 부품 관세인하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핵심사항을 놓고 양측이 맞붙게 됨에 따라 5차 협상의 성과는 7일 판가름날 전망이다. 물론 양측이 한발씩 양보하거나 회담 수준을 높이는 데 합의,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미, 초강수 던져=백두옥 무역구제분과장은 “무역구제와 관련, 미국에 우리가 요구한 5가지 사항에 대해 수용 여부를 7일까지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1~4차 협상에서는 우리 측이 특정 사안에 대해 이처럼 강하게 나간 적은 없었다. 우리 측의 강공배경에는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규정상 무역구제 관련 법 개정은 연내에 의회에 보고돼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번 5차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무역구제제도 개선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5개 요구사항은 ▦협력위원회 설치 ▦반덤핑 조사 전 통보 및 사전협의 ▦산업피해 판정시 국가별 비합산 등이다. 협력위원회 설치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항목은 미국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미국은 우리의 공세에 대응, 상품ㆍ자동차 분과(협상일정 6~7일) 첫날 회의에서 자동차 세제와 부품 관세인하가 한 세트임을 강조했다. 이해민 상품분과장은 “미국 측은 관세와 세제를 연계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상품ㆍ자동차 협상이 7일 종료되는 점을 감안할 때 미측은 한국의 양보 없이는 종전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을 밝힌 셈이다. ◇5차 협상 중대 기로에=백 분과장은 “7일 미국측 답변 내용을 토대로 김종훈 대표와 협의해 향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수용 여부에 따라 우리의 입장을 정리한다는 것이다. 이날 미국의 주요 관심파트 중 하나인 의약품 분과도 첫 회의를 가졌는데 양측이 팽팽한 신경전만 펼쳤을 뿐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도 우리 측으로서는 부담이다. 또 미측이 요구하는 자동차 세제개편 역시 섣불리 꺼낼 카드가 아니라는 것도 걱정거리다. 이런 가운데 양측이 FTA 협상 파행을 막기 위해 회담 수준 격상 등 여러 카드에 합의할 가능성도 적지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계속되는 농업압박, 금융은 일부 진전=농업과 금융분과 회의는 이틀째 회의를 열었다. 우선 농업에서는 미국 측의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배종하 농업분과장은 “미국은 우리가 중장기 관세인하로 잡은 옥수수ㆍ콩 등에 대해 즉시 관세철폐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금융 분과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신제윤 분과장은 “미국이 개방을 요구해온 보험 부수업종 중 손해사정업과 보험계리업의 국경간 거래를 허용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며 “아울러 우리가 미측에 요구한 16개 항목에 대해서는 워킹그룹(연구그룹)을 설치,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서비스ㆍ투자 등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이어갔다.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은 한국 선박의 내항(자국 영역) 운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버텼다. 투자 파트에서도 의견 일치를 본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