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내에서 창업하는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을 대상으로 한 '창업비자'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D-8 비자의 명칭을 창업비자로 바꾸고 발급 대상범위를 기존 벤처기업 확인자뿐 아니라 기술창업 법인기업으로까지 확대하는 한편 '영주비자' 발급대상에 창업비자 소지자도 포함시켰다.
제도 도입 이후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말 창업비자 1호 외국인 창업가가 탄생했다. 주인공은 미국 국적의 재미동포인 제이슨 리.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에 다니던 그는 지난해 2월 한국에서 토털 디자인 네트워크 및 국내 최초의 웨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제공하는 회사를 창업했고 창업비자 1호의 수혜자가 됐다. 그는 창업비자 덕분에 기존 3개월이 아닌 1년마다 비자 갱신을 통해 안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됐고 외국인 등록번호를 통한 실명인증으로 4대 보험과 금융거래 등의 혜택도 입게 됐다.
그렇다면 창업비자 2호, 3호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아쉽게도 지금까지 창업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제이슨 리가 유일하다. 창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특허)을 보유해야 하는 등 여전히 까다로운 조건 때문이었다. 결국 정부는 5월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을 통해 일정 점수를 취득하면 창업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발급요건을 완화했다.
정부가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외국인 창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것은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외국인 인력들을 국내에 유치해 고용과 신사업기회를 창출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국내 체류 중인 유학생의 44.8%가 한국 내 창업을 희망하고 있고 창업희망자의 67%가 이공계 전공자로 전기·전자·정보·통신 등 기술 분야의 창업의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외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벤처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김진용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박사는 "외국인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비자와 창업공간"이라며 "외국인 창업자들에게 제공되는 인큐베이터 제도를 좀 더 확대하고 비자 발급요건도 추가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외국인 창업자가 영주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내 투자자로부터 10만달러 이상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이는 캐나다(7만5,000 달러), 일본(5만달러)보다도 아직 높은 수준이다.
벤처업계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창업이 활성화되면 해외 우수 인재 확보는 물론 고용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단순 무역업이나 서비스업이 아닌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창업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