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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표 총장 '녹색사업' 좌절되나
재정부 "KAIST 온라인 전기차 등 상용화 불가능" 결론추가예산 투입 안할듯
성행경기자 saint@sed.co.kr
'온라인 전기자동차'와 '모바일 하버'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가 낙제점으로 나오면서 '녹색 분야 원천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시키겠다'는 서남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의 꿈이 좌절될 위기에 처했다.
기획재정부는 KAIST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과 모바일 하버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상용화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 낸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온라인 전기자동차와 모바일 하버 사업은 지난해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선정돼 각각 250억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올해 예산 규모는 각각 150억원과 100억원으로 줄었다.
앞서 최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실시한 성과평가에서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과 모바일 하버 사업은 각각 100점 만점에 52.1점과 58.5점으로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특히 경제성 평가 결과에서 온라인 전기자동차와 모바일 하버 사업은 15점 배점에 각각 5.2점과 5점을 받아 상용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대해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추경 이후 국회에서 계속 지적했던 우려가 사실로 나타났다"며 "원천기술의 보안을 이유로 단 한 차례의 타당성 검증도 받지 않고 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 KAIST는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장순흥 KAIST 교학부총장은 "원천기술 개발을 시작한 지 6개월~1년 밖에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시장성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개발한 녹색 분야 기술 가운데 이 정도 수준의 원천기술을 확보한 경우가 몇 개나 되느냐"고 반문했다.
정부 예산 지원이 끊길 경우 이들 사업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모바일 하버 사업의 경우 오는2012년까지 필요한 사업비 규모가 2,450억원에 달하는데 자체 예산을 투입하거나 외부 투자를 받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06년 KAIST 총장에 취임한 후 교수 정년심사(테뉴어) 강화, 100% 영어강의, 학비면제 혜택 파괴, 인성 위주의 입시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 '대학개혁의 아이콘'이 된 서 총장은 7월이면 4년 임기가 끝난다. 현재 서 총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춰 야심 차게 추진해온 온라인 전기자동차와 모바일 하버 사업이 좌초할 경우 입지가 크게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들 사업이 중단될 경우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75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지원한 교육과학기술부도 혈세 낭비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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