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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직접 나서 청년창업을 적극 유도하고 있지만 정작 정책의 토대가 되는 창업통계조차 없어 효율적인 지원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교한 창업현황을 토대로 자금ㆍ판로 등 세밀한 창업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에 속한다. 그럼에도 창업통계조차 없다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도 갖추지 못한 절름발이 행정의 '불편한 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안산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열린 '청년창업사관학교 제1기 졸업식'에 참석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청년들이 (일자리로) 절망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은 스스로 길을 찾았다"고 축하한 뒤 "정부는 우수인력이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금융 등 지원기반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대통령의 열정적인 창업독려와 달리 대한민국에는 창업정책의 기반이 되는 쓸 만한 창업통계가 없다. 중소기업청이 매달 신설법인 동향을 발표하지만 창업의 경우 법인보다 개인사업자 형태로 등록하는 사례가 많아 제대로 된 창업통계가 아니다.
창업자들은 대개 100만원 안팎의 비용을 들이고 행정절차가 복잡한 법인등록보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수익을 낸 뒤 법인형태로 전환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표적으로 1년에 대략 전체 40만개의 신규 창업이 이뤄지는데 이 중 신설법인이 지난해 말 기준 6만5,110개로 12%에 그친 이유다.
그나마 통계청에서 1년에 한번 개인사업자 동향을 발표하지만 지난 2011년 말 통계는 조사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1년이 훨씬 지난 내년 2월에나 나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리서치 회사를 통해 창업통계에 대한 자체 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창업정책의 기반이 되는 통계가 부실해 정책마련 자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업종별ㆍ지역별ㆍ연령별로 다양하게 분류된 창업종합통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좋은 아이템으로 창업했다고 해도 기존 시장의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판로ㆍ마케팅 지원 등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별도 지원 시스템이 있어야 하지만 전체 창업 인프라는 아직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