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에 현금 나눠주기 보다 일자리-복지 연계 정책 추진해야"

박근혜 "우리 국민 건드리면…" 강력 경고
"취약층에 현금 나눠주기 보다 일자리-복지 연계 정책 추진해야"■ 박근혜 후보 첫 기자간담회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이 앞다퉈 '증세를 통한 복지'를 경제 화두로 내걸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22일 "무조건적인 증세는 무책임하다"고 언급한 것은 과다한 부자증세, 나아가 증세 부담이 중산층으로 확대되는 것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안으로 중복예산을 줄이고 탈세재원을 발굴하면 연간 27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복지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혁신파들이 주장하는 공격적인 부자증세와는 다소 궤를 달리한다. 민주통합당은 소득세법상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내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새누리당도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2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거나 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향후 소득세법 개정안을 놓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과다한 증세 없이 ▦누수예산 정비 ▦중복예산 발굴 ▦비과세 감면 축소 ▦탈세재원 확보 등을 통해 연간 27조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생산적이라는 설명이다.

또 박 후보는 대기업의 불공정ㆍ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대기로 했다.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법안이 다소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논란과 의견대립이 나타나고 있는 2금융권에 대한 금산분리,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여타 불공정 규제법안에는 중립이거나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박 후보는 덴마크식 복지 모델을 눈여겨서 들여다보고 있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인 덴마크를 방문했는데 사회안전망이 대단히 탄탄했다. 일자리와 복지를 연계하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취약층에 단지 현금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빈곤층에 다양한 교육ㆍ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해 일과 복지를 연계한다는 전략이다.

박 후보는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연평도나 금강산 문제에 대해 북한의 사과 없이 관계정상화를 새롭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며 대화를 우선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 남북경협을 중단하고 대결 국면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안정과 생명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행위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여한 의지도 천명했다. 박 후보는 "원칙적으로는 우리의 안보나 안위를 위협하는 세력,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목숨을 빼앗는 일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그것에 대해 반드시 확실한 응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을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입는다는 확실한 메시지가 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외부인재 영입을 통한 외연확대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당 차원의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릴 때는 당 내부의 능력 있는 인재는 물론 외연 확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밖에 있는 인재도 동참시켜 국민대통합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