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보는 북한의 궁극적인 목적은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주한미군 철수다. 핵폭탄 개발,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몸값을 최대한 높인 뒤 미국과 담판을 벌이려는 의도다. 더욱이 내년은 정전 60주년을 맞는 해다. 북한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정전협정 개정과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내년은 한반도 주변강국들의 권력교체가 다 이뤄진 뒤 처음 맞는 해다.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모색하는 출발선인 것이다. 미국의 2기 버락 오바마, 중국 시진핑, 복귀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오는 16일 총선을 통해 들어설 일본의 새 권력이 동북아 패권을 두고 뉴라운드에 들어간다. 우리나라도 오는 19일 대선 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이들이 모여 새롭게 구축할 동북아 질서에서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능력과 핵무기라는 위협수단으로 '벼랑 끝 전술'을 펼치면서 평화협정 체결에 한걸음 더 나아가려 할 것이다.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저지하는 것이다. 북한이 과거 미사일 발사 후 수개월 내 핵실험을 해왔다는 전례에 비춰 우리 정부는 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또다시 북한이 핵실험에 나선다면 파장은 과거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날 것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성공에 이은 핵실험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북한이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보고 있다. 미 언론에서는 북한정권의 교체 필요성까지 거론되는 단계다. 여기에 핵실험까지 이어진다면 동북아 정세는 극한의 군사대치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촉구하면서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중국에도 북한 도발이 동북아 안정과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끊임없이 주지시켜야 한다. 동시에 제재국면 이후 펼쳐질 대화국면에서 북한이 주장하고 나올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맞설 대비태세를 지금부터 갖춰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