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회기내 처리 진통 예고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의 노동부 국감에서 정부의 주5일 근무제 연내 입법 문제를 놓고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한나라당 이승철 의원은 "노사 어느측에서도 찬성하지 않는 단독안을 내놓고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정부의 독단적인 사고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김락기 의원은 "정부안이 경영계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어 그대로 밀어붙일 경우 노사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이번 회기내(11월8일)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안동선 의원도 "정부의 주 5일 근무제는 선진관행과 대세만으로 무리하게 추진돼고 있다"고 비판한 뒤 "정부가 강행할 경우 '제2의 의약분업사태'가 재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특히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메어 바느질을 할 수 없지 않느냐"며 정부측의 강행의지에 '제동'을 걸었다.
정부 정책을 옹호해야 할 입장인 민주당 홍재형 의원도 가세해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중 24위로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주 5일 근무제를 지금 추진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며 소신 주장을 펼쳤다.
반면 민주당 김덕규 의원은 "노사정 3자가 머리를 맞대고 오랫동안 논의해 온 사안인 만큼 지금까지 노사합의에 가장 근접한 안으로 정부에서 입법을 추진한 것이 타당하다"며 주 5일 근무제 대세론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용석 노동부 장관은 답변에서 "주 5일 입법안이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향후 노사관계는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10월중순까지는 국회에 법안을 넘길 계획"이라며 정부 입법안 단독처리 의사를 분명히 해 국회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 입법안은 19일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10월중순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