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문재인, '국민 고용평등법 제정할 것' 공약 발표

■ 여야주자 잇단 대선공약 발표<br>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 전환

민주통합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문재인 상임고문이 19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전 국민 고용평등법 제정'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임기 중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문 고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자리 혁명' 정책 발표회를 열어 "고용평등법을 제정해 일체의 차별을 없애고 기업별ㆍ사업장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를 통해 18대 대통령 임기 말인 오는 2017년까지 "전 산업의 비정규직 비중을 30% 이하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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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문 고문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내 공공 부문 비정규직 일자리 가운데 상시 일자리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면서 "우선 내년부터 (공공 부문) 상시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하는 문 고문은 주 40시간 근로 등의 규정도 엄격히 적용하는 등 근로시간 감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했다. 아울러 구직활동과 직업훈련 참여를 조건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하고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문 고문은 또 대기업이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통해 중소기업과 노동자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못하게 하고 '최저임금 보장-사회보험 적용-근로기준 준수' 등 최소 일자리 기준을 정립해 인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그는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해 일자리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며 "정부의 모든 성적표를 일자리로 공개해 그 결과로 평가 받겠다"고 강조했다.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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