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 대한 돈줄을 강력하게 차단하는 내용의 `3.30 조치'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개인 소득이 적은 서민들의 고가 아파트 매입 기회를 강력봉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서민들의 강남 진출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논란이일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가 아파트 장만을 위해 대출을 준비해온 사람들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는 다음달 5일 이전에 빨리 금융회사와 대출계약을 해야 한다고 금융감독 당국이 권고했다.
◇ 강력한 투기지역 대출 규제
금융감독 당국이 이번에 내놓은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 대상은 서울 강남과 분당, 용인 등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다.
이들 지역에서 시가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면서 담보대출을 받을경우 대출한도 기준이 기존의 담보인정비율 외에 `총부채상환비율 40% 이내' 조건이추가된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저금리 기조 하에서 낮은 대출금리를 지렛대로 활용해 주택시장으로 돈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봉쇄해 아파트 투기 세력을 차단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다.
이에 따라 연 소득 5천만원인 사람이 투기지역에서 시가 8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고 단기 일시상환방식의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가능금액은 5천만원에 불과하다.
지금까지는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의 경우 3억2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3.30 조치로 인해 대출가능 금액이 무려 2억7천만원이나 감소하는셈이다.
특히 연 소득이 3천만원인 사람이 투기지역의 8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대출가능 금액은 3천만원에 불과해 개인소득이 많을수록 유리하고 적을수록 불리해지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폭 줄어들어 대출에 의존해 고가 아파트를 사는 것이 불가능하며 사고 싶다면 다른 여유 돈을 동원해야 한다.
◇ 연봉 적을수록 불리할 듯
결국 순수한 봉급 생활자가 서울 강남지역의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은행 대출을 받아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원천봉쇄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만기 3년짜리 단기대출을 받아 시가 6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연소득 5천만원인 사람은 지금까지 2억4천만원을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천만원 밖에빌리지 못한다.
소득별로 보면 연 소득 7천만원인 사람은 대출가능금액이 1억7천만원 줄어들고연 소득 1억원인 사람은 1억4천만원만 감소하는 반면 연 소득 3천만원인 사람은 무려 2억1천만원이나 감소한다.
◇ 대출계약 서둘러라
금융감독 당국은 이에 따라 이미 대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번 조치로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와 대출계약을 서둘러줄 것을 당부했다.
문재우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는 다음달 5일 이전에은행과 법률상 구속력이 있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면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설명했다.
문 위원은 "현재 금융회사에서 대출협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 증빙이 `전산등록'"이라면서 "이미 대출협상을 하고 있는 고객들은 은행측과 협의를 서둘러야 한다"고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