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가 정신' 강조한 정부·정치권 행동으로 보여라

박근혜 대통령은 5일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지난 70년간 기적의 견인차는 기업이었고 원동력은 기업가정신이었다"고 강조했다. 올해 첫 공식일정으로 경제인모임을 선택한 것은 물론 이 자리가 우리 사회의 지도급 인사 1,500명이 모였던 자리였음을 감안하면 경제 살리기에 대한 박 대통령의 진정성이 읽히는 대목이다. 이날 발언은 또 올 한해를 경제회생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규정해온 박 대통령에게 경제혁신3개년계획 실천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사회구성원 모두에게도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는 의미도 담겨 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의 말대로 올 한해는 우리 경제의 명운을 가를 중요한 시기다. 한국 경제는 최근 구조적으로 저성장이라는 한계에 직면해 있을 뿐 아니라 내외부적인 환경변화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동시에 올 한해는 그동안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선거 등 정치적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도 돼 말 그대로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다.



경제 살리기의 주역이 기업과 기업가정신이라는 점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기업가정신이 자유롭게 발휘될 수 있도록 '장(場)'을 만드는 과정은 별개 차원의 문제다. 정부의 적극적인 친기업정책과 관련 입법을 통한 규제개혁이 조속히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정치권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초당파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이날 모임에서 한 "경제에 여야가 없다"는 말은 환영할 만하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규제 경감도가 1단위 높아질 때마다 기업가정신지수의 승수효과는 5배가 넘는다. 기업을 뛰게 하려면 정치권이 무엇을 해야 할지 자명하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입으로만 민생을 외칠 뿐 정작 규제개혁에는 뒷짐만 지고 있다. 기업가정신을 강조한 박 대통령이나 이에 동의한 정치권 모두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