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영변 핵시설 가동중단] 北 2·13합의 초기조치 본격화
4년7개월만에 다시 폐쇄, 북핵 해결 청신호"다음엔 핵 불능화"…난제많아 낙관하기엔 일러
구동본
기자 dbkoo@sed.co.kr
북한이 14일 영변 핵시설 가동을 중단, 본격적인 핵시설 폐쇄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북핵문제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영변 핵시설은 지난 2002년 12월 북한이 원자로 가동을 재개한 지 4년7개월 만에 다시 멈췄다. 이는 남북한ㆍ미국ㆍ중국ㆍ러시아ㆍ일본 등 6자회담 당사국이 북핵 문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으로 제시한 2ㆍ13합의 이행의 시작을 의미한다. 2ㆍ13합의 이행이 비록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의 북한 자금 송금문제로 5개월여 동안 미뤄졌지만 큰 흐름은 북핵 문제 해결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이에 따라 핵 프로그램 전면신고와 핵시설 불능화 등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북미관계 정상화 등에도 촉진제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영변 핵시설 폐쇄는 2ㆍ13합의 초기단계에 불과하고 앞으로 남은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 '지뢰밭'이 많기 때문에 낙관적인 분위기가 언제든 반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2ㆍ13합의 이행의지 확인=북한의 영변 핵시설 가동중단은 2ㆍ13합의 초기조치 이행 프로그램이다.
6자회담 당사국은 2ㆍ13합의를 통해 첫 단계로 영변ㆍ태천 등 5개 핵시설 가동중단과 봉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핵 시설 감시활동 재개, 중유 5만톤 대북지원 등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바로 그 첫 결과물이 이번에 나온 것이다. 14일 대북 중유 첫 공급분 6,200톤을 실은 배가 북한 선봉항에 도착했고 이어 곧바로 영변 핵시설 가동중단과 IAEA 사찰단 활동이 시작됐으며 초기조치는 앞으로 약 2~3주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 북핵 당국자는 "북한의 2ㆍ13합의 이행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논의될 북한의 모든 프로그램 전면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로 가기 위한 동력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연내 북핵 시설 불능화 실현 주목=핵시설 폐쇄 등 초기단계는 이미 로드맵과 시기가 짜여져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초기단계 이후 2단계 조치인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와 불능화는 순탄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2단계 조치는 오는 18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릴 6자 수석대표 회담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북미가 지난 달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을 계기로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 등 과정을 포괄적으로 풀어가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우선 올해 안에 모든 북핵 프로그램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핵시설 불능화 시기와 관련, 6자회담 전략을 협의하기 위해 15일 한국을 방문한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올 연말까지 완료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런 일정이 순조로울 경우 내년 중 돌이키기 힘든 수준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북미관계 정상화 등이 이뤄질 수도 있다. 특히 이런 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이나 미국ㆍ중국을 포함한 4개국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핵 프로그램 신고 및 불능화 협의과정에서 불거질 각종 난제들이 근원적 북핵 해결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2ㆍ13합의 2단계 이행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 2차 북핵 위기의 발단이 된 고농축우라늄(HEU) 진상규명 문제, 핵시설 불능화의 수위와 경수로 제공시기를 둘러싼 공방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명길 유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북한의 영변 원자로 가동중단 통보 직후인 15일 "핵시설의 불능화 등 2단계 약속 이행을 위해서는 미국이 이에 상응하는 행동을 취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 목록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를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경수로 제공 및 95만톤 상당의 에너지 제공 등과 연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입력시간 : 2007/07/15 1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