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태 석유協회장, 석유수입부과금 차등화도"현재 5%인 원유도입관세를 없애고, 정유사의 석유수입부과금을 수입사와 차등화해야 한다."
박은태 신임 석유협회장은 "석유공급의 안정적 확보와 값싼 외국산 석유제품의 수입급증으로 정유업계가 맞고 있는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정부에 이같이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박 회장은 또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선진국의 원유도입관세는 대부분 없거나 1%이하"라며 "높은 원유도입 관세로 국내 정유사들의 경쟁력만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관세로는 정유사들이 공장가동을 중단하고 석유제품 수입에 나설 판"이라며 "경제와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석유산업을 위해 정부의 유류관련 관세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근 조세연구원이 국민경제의 후생증진효과, 생산 및 물가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원유관세를 낮출 것을 권고한 보고서를 냈다"며 "보고서는 원유관세를 없앨 경우 줄어드는 세수보다 실질소득 증대효과가 더 크며,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도 관세인하정책으로 국내 석유생산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손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