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부결 논란<br>일사부재의 원칙 따라 일러야 6월국회 재상정<br>"부족한 농가피해 대책 추가 논의해야" 지적도
한국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4월 임시국회 통과가 일단 차질을 빚게 됐다. 1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여당 내부에서 기권이 등장하며 부결 논란을 벌인데다 국회법상 한 번 부결한 안건은 같은 회기 내 다시 올리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一事不再理)' 원칙에 따라 일러야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국과 EU가 잠정 합의한 7월1일 발효는 졸속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6월 처리될까=이날 오전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의 한ㆍEU FTA 부결 논란 직후 국회 외통위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끝났다. 형식상으로는 가결이지만 내용상 부결인 소위의 결론을 놓고 누구도 답을 내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이 문제는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법률 전문가들이 국회법상 해석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은 소위에서 부결된 것이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4월 국회 통과는 물 건너 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한ㆍEU FTA 발효에 따른 피해 농가 대책의 경우 한나라당 소속인 남경필 위원장을 비롯해 몇몇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 '부족하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한ㆍEU FTA 비준안 처리가 외통위 법안소위 논란으로 주저앉은 김에 추가 대책을 좀더 논의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남 위원장, 구상찬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외통위원이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여전한 이상 당 지도부의 지시에 따른 강행 처리도 현재로서는 어렵다.
◇7월 발효될까=문제는 6월 임시국회에서 한ㆍEU FTA 비준 동의안과 후속 입법이 제대로 처리돼 7월1일 발효될지다. 정부는 4월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고 이미 국회를 통과한 2건을 제하고 처리해야 하는 11건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청사진이 있었다. 그러나 4월 국회에서의 비준안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6월 국회에서 비준안과 후속 입법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부딪친 것이다. 국회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비준안과 후속 입법을 동시에 논의하면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비준안 처리를 전제로 각 상임위에서 관세 환급 및 자동차 안전기준 관련 법 등 11건을 논의한다는 원칙은 어길 수밖에 없다. 서둘러 법안 심의를 할 수밖에 없어 졸속 우려도 높다. 한편 비준안 처리나 후속 입법이 늦어질 경우 정부의 말만 믿고 7월1일 발효에 대비했던 기업은 혼란이 불가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