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균형 경고하며 화끈한 경기부양<br>재정·통화·경제개혁 3개의 화살 쐈지만<br>주가·환율 등 경제지표는 되레 뒷걸음질
 |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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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 취임 일성으로 "저성장·축소균형·성과부재의 3대 함정에서 벗어나 경제부흥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우리 경제에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 흑자'의 거시경제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 상황을 조속히 반전시키지 못하면 △성장과 물가 △수출과 내수 △가계와 기업 모두 위축되는 '축소균형'의 늪에 빠져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였다.
최 경제부총리의 이 같은 위기의식은 곧이어 발표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 '41조 원+ α'로 대표되는 확대재정 정책으로 반영됐다. 하지만 최 경제부총리 취임 5개월이 지난 현재 우리 경제는 여전히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움 겪고 있다.
재정확대·통화완화·경제개혁이라는 세 개의 화살을 동시에 쐈지만 주가·환율 등 주요 실물경제지표는 뒷걸음질쳤고 분기당 1% 성장한다는 목표도 좌절됐다. 23일 코스피지수는 1,939.02, 원·달러 환율은 1,102원70전에 마감했다. 최 ？？재부총리 취임일인 7월16일 대비 주가는 74.46포인트(3.7%) 하락했고 환율은 70원60전(6.84%)이나 평가절하됐다. 경제성장률 역시 7월 전망치인 3.7%에서 3.4%로 수정되면서 분기별로 1% 성장하겠다는 목표도 2개월 만에 좌절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