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1·31 부동산 대책] '비축용 임대' 지을 땅 어디에…

그린벨트 해제지 쓸만한곳 없고 국공유지 활용도 만만찮아<br>정부 '택지확보 태스크포스' 구성·운영키로


‘그 많은 비축용 임대주택 어디에 다 짓나.’ 정부가 기존 계획 외에 오는 2017년까지 매년 5만가구의 비축용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재원 조달과 함께 선결돼야 할 핵심과제는 택지 확보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 계획대로 매년 5만가구의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택지는 연간 200만평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가 이를 위해 제시한 택지확보방안은 ▦기존 공공택지 여유분 활용 ▦민간택지 공동사업을 통한 택지 확보 ▦그린벨트ㆍ국공유지 활용 등으로 요약된다. 이중 현재 오는 2010년까지의 확정된 공급예정 택지 중 여유분은 약 600만평 정도라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여유분을 활용하더라도 2010년까지 200만평을 더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 또 2011년부터는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위해 매년 새로 200만평의 택지를 구해야 한다. 정부가 국무조정실 산하에 건교부 외에 국방부ㆍ환경부ㆍ농림부 등이 참여하는 ‘택지확보 태스크포스’를 구성ㆍ운영하기로 한 것도 그만큼 택지 확보가 정부 구상의 성패에 결정적 요건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택지 확보가 정부 계획대로 이뤄지긴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수도권 일대 택지 공급이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요지의 택지를 확보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 그린벨트 해제지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미 해제대상지 중 35곳이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돼 개발되고 있거나 개발 예정이어서 쓸만한 땅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그린벨트 중 조정가능지를 택지로 개발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하지만 규모나 입지를 고려하면 쓸만한 땅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추가 그린벨트 해제나 국공유지 활용도 대규모 택지공급 확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저렴한 땅값으로 요지에 비축용 장기임대 주택용지를 확보하려면 그린벨트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 경우 다시 한번 수도권 녹지 보존축을 크게 훼손하는 셈이어서 엄청난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도입을 준비 중인 공공ㆍ민간 공동사업제도 역시 실효성 여부는 불투명하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ㆍ공공 공동택지는 순수 민간택지에 비해 훨씬 까다로운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며 “취지는 좋지만 특단의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 한 실제 사업과정에서 업체들이 이 방식을 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은 물량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가 입지가 될 것으로 보여 정부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더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나 주택수급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물량인 만큼 최소한 서울ㆍ수도권 일대 수요자들의 욕구를 만족할 만한 곳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구상 역시 구체적인 택지확보 방안이 없어 결국 수요와는 동떨어진 외곽지역 위주의 공급으로 실적 맞추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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