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연대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30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서울시 대중교통운영체계 개편 1년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민노당 서울시당 조동진 정책기획국장은 "시가 도입한 버스준공영제는 운송적자의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 가중, 버스운행 정보체계ㆍ공공관리기구 설치 등 사전준비 미흡 등으로 빛이 바랬다"고 평가했다.
조 국장은 "시가 버스운영체계 안정을 위해 노선 유형별 경영 개선대책을 세우면서 수익 노선을 확대하고 비수익 노선을 폐지ㆍ감축하는 것은 버스 서비스 개선의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내버스 1통행당 요금은 지난해 5월 670원에서 지난달 633원으로 1년 사이 37원 감소한 반면 거리비례제 요금이 도입된 지하철은 오히려 지난해 3월 601원에서올3월 703원으로 102원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조 국장은 "버스의 경우 환승무료 혜택이 확대되면서 요금이 내려갔지만 지하철은 거리비례제로 인한 요금 상승분이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국장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난개발을 제한해 교통부담을 완화하고 버스와 지하철의 네트워크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버스와 지하철간 통합 공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 교통문제의 해결은 현재 광역교통기구인 수도권교통조합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이해관계의 조정을 넘어 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요금 체계도 하나의 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