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즉각 비판… 정치적 사안 공세 예고'1ㆍ29개각 단행이 경색된 정국에 해빙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대중 대통령이 탈정치ㆍ실무형 내각의 출범과 청와대 비서실의 전면개편을 특징으로 하는 이번 개각을 통해 올해 예정된 양대선거 중립과 잇따른 게이트 정면돌파의 의지를 천명했기 때문이다.
김 대통령은 민주당 총재직 사퇴 이후 여러 차례 정치 불개입을 선언한데 이어 올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내각에 남아 있던 정치인 출신들을 대부분 교체하고 그 자리에 해당분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나 관료출신들을 기용, '일하는 내각'으로 새 진용을 갖췄다.
특히 내각에서 경제팀 수장인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유임시켜 최근 경제상승세를 유지하도록 하고 비서실장에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 정책기획수석에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 비서실 핵심요직에 정통경제관료를 등용해 경제정책을 충실히 보좌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앞으로 재적의석(270석)의 절반(135석)을 확보한 원내 제1당으로서 책임 있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나서 여야가 상생의 정치를 구현하는데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통령의 경제중시 국정운영 방침이 이번 개각에서 구체화된 데 대해 경제와 민생분야에 관한한 정부ㆍ여당의 노력에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해온 한나라당이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국해빙의 물꼬는 여야 영수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난 극복, 월드컵ㆍ아시안게임, 대통령선거ㆍ지방선거 등 국가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김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만나 초당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는 점이 그 이유다.
여야는 영수회담이 이뤄질 경우 여ㆍ야ㆍ정 정책협의회를 창구로 한 핵심 쟁점사안의 의견조율과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한 법안처리 등 경제ㆍ민생분야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대로 정국이 더욱 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립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중립내각'을 위해 줄기차게 요구해온 이한동 국무총리와 신건 국정원장 등 주요 포스트가 유임된 데다 최근 내각제를 고리로 한 신당 창당 또는 민주당ㆍ자민련ㆍ민국당 합당 등 범여권 주도의 정계개편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각발표가 있자 한나라당이 즉각 "국정쇄신 분위기를 엿볼 수 없다"고 비판하고 이번 개각을 '이용호 게이트'를 비롯한 각종 비리의혹사건을 무마하려는 '국면전환용' 개각이 아니냐며 공세에 나서고 있는 점이 그 반증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박지원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 김 대통령의 정책특보로 임명된 것에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수석이 정책특보로서 지방선거 후 본격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계개편을 추진하거나 양대선거의 중요변수가 될 수 있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무리한 답방성사를 위해 다시 밀사역할을 할 경우 한나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정국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