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간, 계층간 양극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내수업종 등 저성장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더불어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대 등 정책적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LG경제연구원은 27일 `경제 양극화 대응정책의 베스트 프랙티스' 보고서를 통해"최근 확산되는 양극화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위한 불가피한 성장통으로 문제의 핵심은 저성장 부문의 성장지체"라며 이처럼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문제의 본질로 산업적으로는 비제조, 중소, 내수업체의 성장지체를, 사회경제적으로는 저성장 부문에 종사하는 계층의 빈곤문제를 각각 꼽았다.
이어 미국 등 선진국도 유사한 경험이 있었다면서 산업정책으로 중간규모의 핵심기업에 대한 성장환경을 개선하고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사업에 중견 및 중소업체들의 참여공간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영세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정리와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시장 활성화 등을 해결방안으로 꼽았다.
아울러 노동시장 정책으로는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약화시키면서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보호한 네덜란드와 실업자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주선하면서 노동시장으로 유인한 덴마크, 실업급여와 직업교육 등을 연계한 독일 등의 사례를 우수한 것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특히 교육기회의 편차로 인한 빈곤의 대물림 구조화를 막기 위해서는교육 인적자원 계발기회의 제공이 가장 유용한 정책수단이라며 스웨덴처럼 인적자본에 대한 국가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 의료보험 개혁 등 아직 미흡한 사회안전망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