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좁은 국토 면적과 많지 않은 천연자원을 가진 우리나라가 세계경제 무대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성실한 국민성과 교육열은 물론 꾸준히 발전해온 정보기술(IT) 덕택이다. 기술력의 발전은 국가의 정책적 지원, 그리고 민간기업의 중장기적 투자가 조화를 이뤄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며 세계 초일류의 기업들이 탄생하게 된 주 배경이 됐다. 앞으로 한국호의 미래 역시 이러한 기술력의 발전 여부에 크게 달려 있다고 보여진다.
지난 몇 해 동안 정부는 우수기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자금지원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일부 무분별한 자금지원이 있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중장기적 정책으로 수행되리라 보여지며 또한 그렇게 돼야만 한다. 산업이라는 경제동맥에 혈류를 공급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은행으로서는 그 공공성은 따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수기업 발굴 및 지원에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단지 당해 년도의 영업이익에만 급급해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을 꺼리는 분위기가 일부 은행들에 있어 국가적 소명의식의 부족과 함께 그 근시안적 경영형태에 아쉬움이 클 때가 적지않다.
은행의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민간기업으로서의 이익창출 노력도 소홀히 할 수 없음이 장기간 투자에 대한 현실적 장벽임을 부인할 수 없기에 이 점에 대한 정책적 동기부여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본다. 따라서 은행의 당해 년도 벤처투자 금액에 대한 손비 의제 인정이나 정책자금 지원 혹은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주체 선정시 자본금대비 누계투자 금액비율별 차등지원 등의 동기부여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정부의 부담이 생기지 않으면서도 사회전반에 걸쳐 기술투자에 대한 마인드 제고 및 유동성이 풍부한 은행자금의 기술기업 지원으로의 유입도 활성화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적 배려에 앞서 사려 깊은 역사적 혜안을 갖춘 대한민국 국적 시중 은행들의 기술 벤처투자 업무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기부행위가 공공성을 높여주기도 하지만 은행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진정한 공공성은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우수기술 기업 발굴 및 이에 대한 전략적인 자금 지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