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초등학교 1~4학년 학생들은 올해 3월부터 학교 점심을 무상으로 먹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립초등학교의 무상급식과 관련해 저학년인 1~3학년에 먼저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예산이 마련된 기초자치단체들은 4학년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이 시교육청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초등학교 3개 학년의 무상급식 재원 1,162억원을 확보했다. 저학년과 고학년 중 어느 쪽에 먼저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을 거듭해 온 시교육청은 결국 '보편적 복지는 나이가 어린 학생들에게 먼저 적용돼야 한다'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방침에 따라 1~3학년에 먼저 무상급식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이 1~3학년을 수혜 대상으로 결정함에 따라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 초등 1개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한 21개 자치구(강남, 서초, 중랑, 송파 제외)는 4학년을 수혜대상으로 결정했다.
무상급식 한 끼의 최종 단가는 기존 2,270원에서 친환경 급식재료 비용 187원이 추가된 2,457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신설 예산을 무상급식 등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며 시교육청의 예산 1,037억원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무상급식의 원만한 시행 여부는 2월 교과부의 교부금 지급 시기가 돼야 확실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곽 교육감과 무상급식에 동참한 민주당 소속 21개 구청장, 부구청장은 이날 오전 시교육청에서 조찬 모임을 열고 ▦1~4학년에 대한 우선 무상급식 실시 ▦친환경쌀 사용 ▦무상급식 정례협의회 구성 등을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