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강화, 재건축 통제 등 부동산투기 억제를위한 정부정책은 장기적으로 보면 투기를 잡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정부는 주택시장이 가능한한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이도록 규제를 개선하되 공급이 더욱 확대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집값 안정에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적지않게 제시됐다.
이런 의견들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3일 이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주거안정과 주택정책'이라는 주제의 국제세미나에 앞서 1일 미리 배포한 발표논문에서 나왔다.
허석균 KDI연구위원은 `한국의 주택관련 세제의 평가'라는 논문에서 부동산 관련 세제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거나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가격은 수요 뿐 아니라 공급에 의해서도 움직이는 만큼 수요 억제만으로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않는다면서 수요 억제책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위원은 또 양도소득세의 경우 비과세나 감면 등의 혜택이 너무 많아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런 혜택들은 가능한한 줄여야한다고 말했다.
김정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부동산가격 상승과 가격 안정대책'이라는논문에서 정부는 2001년말부터 양도소득세와 재산세를 강화하고 재건축을 억제하는등 부동산 투기억제책을 쏟아냈으나 장기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킬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투기억제 조치들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면서 투기를 유발할 수 있는 정책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강조했다.
이와 관련, 석용 팡 싱가포르경영대 교수는 `싱가포르의 주택시장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논문에서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면서 싱가포르는 한국과 달리, 직접적인 투기 억제나 세금 환수보다는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수전 왁터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교수는 `세계화시대의 주택과 정부정책'이라는논문에서 이자율 감소와 경제활동 증가, 세계화에 따른 국제도시 등장 등으로 주요도시의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인위적으로 시장공급에 제약을 가하거나 주택가격을 직접 통제하는정책은 일반 경제활동을 침체시킴으로써 역효과를 낳는다면서 수요억제보다는 주택공급이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재경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