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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100만 재진입] 청년 실업문제 심각
몇년간 4%대 지속 우려
실업자수가 다시 100만을 넘어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 실업률은 5.4%로 올라섰다.
올들어 물가도 심상치 않은 점까지 감안하면 높은 실업률 때문에 국민들이 피부로 느껴야할 고통지수(Misery Index)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과연 실업대란은 시작됐는가. 전문가들은 실업률이 3월이후 다소 떨어지겠지만 앞으로 몇 년간은 4%대 이상의 고실업률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실업대란 가능성 점검
실업은 불황의 결과다. 경기를 감안하면 그리 놀랄 일만도 아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은 불황의 깊은 골을 실감케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월 실업이 증가한 주된 이유가 겨울철이라는 계절적 요인에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둔화 및 구조조정요인에 의한 실업자가 1만1000명에 불과한데 비해 계절적 요인에 의한 실업은 7만6000명에 달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실업통계를 잘 뜯어보면 그렇지만도 않다.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계절조정 실업률도 지난해 하반기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월 계절조정 실업률은 전달보다 0.1%포인트가 상승한 4.2%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한창 일해야 할 청년실업문제가 여전히 골칫거리로 남아있다. 30대이하의 취업자는 18만2000명(3.2%)이 줄어들었다.
자신이 일하기 싫어서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자발적 이직 비중은 전월에 비해 1.2%포인트가 하락한 41%로 나타난 반면 명예퇴직, 정리해고와 일거리 감소, 사업경영악화로 인한 이직 비중은 각각 1.4%포인트씩 상승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실업자가 많이 양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망 및 실업대책
정부는 계절적 요인만 제거되면 실업자수가 다시 100만대에서 내려올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정부의 주장대로 날씨가 따뜻해지면 실업자수가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가 상시구조조정시스템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온 것을 감안하면 4%대 이상의 고실업률은 당분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더욱이 대우와 현대문제등 풀리지 않은 숙제들도 많아 잠재실업을 염두에 두어야하는 상황이다.
과거와 같은 완전 고용에 가까운 2.5%대 실업률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정부도 올 실업인구를 89만으로 예상하고 다양한 실업대책조치를 취하고 있다.
공공근로사업, 청년 인턴제, 직업훈련, 채용장려금 지급, 실업급여, 창업자금 지원등 정부의 실업프로그램은 수도 없이 많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이 안된 상태. 전문가들은 단기적이고 백화점식 나열형 대책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치유를 권고하고 있다.
박동석기자
전용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