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중소·중견기업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한국무역보험공사·신한은행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가스전에 관심 있는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로드쇼(사업 설명회)에 나선다. 정부는 해외 업체 참여 시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한 보완 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조만간 석유공사가 로드쇼를 통해 관심 있는 해외 업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할지 한번 확인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해저 자원 개발) 관련 제도들이 이런 대규모 자원이 있을 것이라고 상정하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개발이 된다면 해외 투자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혜택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면서 “조속히 국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2003년 이후 21년째 그대로인 조광료(자원을 캐내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 부과 기준을 바꾸겠다고 시사했다. 원유의 조광료 부과 비율은 일일 생산량에 따라 2000~5000배럴 미만은 3%, 5000~1만 배럴 미만은 6%, 1만~3만 배럴 미만은 9%, 3만 배럴 이상은 12%다. 안 장관은 “불리한 조건으로 (해외 업체와) 조광료 합의만 해놓았다가 나중에 잭팟이 터지면 불리한 조건에서 개발을 하게 된다”며 “해외에는 다른 안전장치가 많은 데다 관련 법안도 구비돼 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21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통해 관련 내용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시추 승인 발표가 이뤄진 경위에 대해서는 “에너지 안보 상황이 워낙 복잡한 상황에서 막대한 규모의 매장 가능성에 국민들께 직접 보고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다”고만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