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보수 현실화 문재인 불법사찰 금지… 인력 증원은 공통

■경찰 개혁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늘어나는 강력범죄에 비해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각 경찰 인력 2만명 이상, 3만명 증원을 약속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박 후보는 경찰의 보수 및 수당의 현실화를, 문 후보는 경찰의 사찰 업무 폐지 등 경찰의 중치적 중립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각종 강력범죄의 증가,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 개입의 법제화 등으로 치안 수요가 급증한 반면 경찰 인력 충원은 답보 상태"라며 "경찰 인력을 2만명 이상 증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 역시 민생치안 강화를 위해 경찰 인력 증대(3만명 증원)를 내세우는 것은 박 후보와 다를 게 없다.


문 후보의 경우 검찰은 물론 경찰도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의 불법적 민간 사찰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신 문 후보는 "민생치안 분야 및 범죄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해 민생치안 경찰, 생활안전 경찰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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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박 후보는 경찰의 근무 여건 강화를 위해 보수 및 수당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경찰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하고 휴일ㆍ야간근무수당 단가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며 "경찰 인력 증원 등을 위해 2014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두 후보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성범죄 등 치안 관련 강력범죄에 대한 공약도 일제히 내놓았다.

박 후보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 지원을 위해 ▦무료 법률지원 확대 ▦진술전문가 양성 ▦성폭력상담소 신규 지원 확충 ▦찾아가는 심리치료 서비스 실시 등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성인지적 인권교육 의무화 ▦경찰서 성범죄 우범자 관리 전담부서 설치 및 보화관찰 인력 증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유 및 관리 체계 일원화 ▦성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확대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유병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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